(서울=경인바른뉴스) 전솔 기자. 서울 목동에서 바라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 개발 정책의 전환점을 선언했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중단하고, 기존에 계획된 3기 신도시 공급과 1기 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의 ‘투트랙’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착공과 입주 추진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처음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기반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8개 지역에 약 32만 8천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로 절반 이상이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내 약 1,800개 공장과 제조업체 이전 지연이 사업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전 속도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 등으로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거점에 대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GTX-A·B·C 노선 인근이나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30% 이상 상향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 대표적이다. 용산정비창,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구로 G밸리 등도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 일부 3기 신도시 지역도 고밀화 대상에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함께 속도를 낸다.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86%에 달하며,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진성준 의장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속도전에 맞춰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의 균형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방향이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조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속도가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고밀개발 확대, 정비사업 지원, 추가 대출규제 등의 내용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추가 신도시 없이 기존 자원만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